☎ 손석희 / 진행 :

19대 국회에 들어서 여야가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경쟁하듯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국회를 제때 개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월분 세비 17억 원을 반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연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다 끝난 다음에 퇴임한 이후에 지금 월 120만 원씩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단 하루만 의원을 했어도 평생 연금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부터 좀 논란이 돼 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이 연금을 폐지하는 법안을 민주통합당 초선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이게 통과되면 전·현직 의원들의 연금혜택이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통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초선이자 원내대변인인 이언주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 이언주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안녕하십니까?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우선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언주 :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으로 발의된 건데요. 이게 이제 전직 국회의원들 단체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헌정회 육성법 중에서 연로회원 지원금 그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보조금 교부 관련 조항하고 그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를 하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현재 그럼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120만 원이 지급이 됩니까? 매달?

☎ 이언주 :

예, 65세 이상.

☎ 손석희 / 진행 :

이건 그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올려져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원이라는 액수는. 최근에 올라간 것이 12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 몇 사람이나 여기에 지금 연금을 받고 있습니까?

☎ 이언주 :

작년에 2011년 통계를 보면 한 해 동안에 783명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꽤 많군요.

☎ 이언주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럼 전체 액수는요?

☎ 이언주 :

작년 기준으로 112억 2천 7백만 원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만일 이걸 액수가 꽤 큰데요. 이걸 법안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급은 안 되는 건가요?

☎ 이언주 :

개정안에 저희가 부칙으로 경과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수혜자가 될 전직 또는 현직 국회의원들한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혜자가 점차 줄어들게 되어서 금액도 줄어들고 결국은 소멸하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럼 앞으로 이제 수혜자가 될 전직이라 하면 국회의원은 아닌데 65세가 안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이언주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리고 그렇다면 억울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받는데 왜 우리는 같은 전직인데 못 받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법도 한데 혹시 반응은 들어보셨는지요?

☎ 이언주 :

반응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만 65세 이전의 전직의원들께서도 반발은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발의를 한 이후에 어떤 수정이나 보완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수정이나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이 헌정회 육성법에 있는 지원금 근거규정들은 삭제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서 별도의 연금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민주통합당의 초선의원이 56명이죠.

☎ 이언주 :

예.

☎ 손석희 / 진행 :

법안을 발의한 분이 19명,

☎ 이언주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초선 중에서도 일부의 의견인가 아니면 그냥 발의만 19명이 했지 뜻은 다 같은 것인가 그리고 초선 이외에 재선급 이상의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당내에서는 반응을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 이언주 :

이제 저희가 분위기를 보면요. 일단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공감을 하시고 또 이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국민들 정서를 공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다만 이제 이게 선배,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전직 선배의원들에 대한 예우차원도 있고 또 실제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발의하는데 나서지 않았을 뿐이지 논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연금엔 가입해 계시죠?

☎ 이언주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다른 일반 분들이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계신 상황인데 직장인들이라면 최소한. 아닌 분들도 또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도 계실 테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국민연금 하나로 다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굳이 국회의원 분들이라고 해서 국민연금도 받고 연로연금까지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언주 :

저희가 그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이런 폐지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국가공무원연금이라든지 다른 별개 특별한 연금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 연금들도 일정한 원칙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꼭 국회의원 연금이 필요하다고 논의가 된다면 별도의 연금법 같은 것을 제정해서 특히 여기서 필요한 원칙들이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개인분담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 퇴직 후에 주는 이 연로연금은 평상시 봉급에서 떼 가는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 이언주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 내는 분들은 매달 이렇게 돈을 내는데 국회의원들은 그것도 없으니까 말 그대로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 이언주 :

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인분담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근속기간에 비례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이게 공적구조의 성격도 있으니까 개개인의 경제력을 감안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 법을 제정해서 원칙들을 세부적으로 좀 정해놓아야 된다고 보고요. 합리적인 원칙들을. 이게 이제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사실은 의회 의원들 연금제도가 있는 나라들도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 일본 이런 곳들은 받지만 기본적으로 개인분담금이 있고 근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실 개인이 매달 분담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가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국회의원으로 지내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차등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만일에 분담금이 생긴다면. 지금 그게 없이 일괄적으로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도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적용한 것이 무노동 무임금 해가지고 이번 달 세비를 반납했는데요. 6대 쇄신안 가운데는 다른 것도 눈여겨볼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것이. 물론 반대 측에 있는 당이긴 하지만 내놓은 쇄신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도. 보면 연로회원의 지원금 제도개선, 이게 아마 지금 개정안으로 내놓으신 것과 일맥상통할 것 같고요. 국회의원의 겸직 원칙적 금지,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이번에 해서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국회 윤리강화특위의 기능강화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도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 연로회원의 지원금 제도 개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육성법 개정안과 상당히 맥이 같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으신 것을 새누리당에서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언주 :

연로회원지원금 제도 개선 부분은 어차피 취지가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차이는 저쪽에서는 당 차원에서 선언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보다는 법안 발의를 통해서 이행의 의지를 확인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그 절차를 개정이라는 어떤 적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자 라는 이 정도 방식에서의 차이니까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일단 발의가 됐으니까 물론 이제 국회가 원구성이 돼서 본격적으로 열려야 이것도 논의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자면 양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적어도 지금 발의하신 그 내용은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수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정신은 훼손되지 않는 상황에서 논의가 좀 계속 진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 이언주 :

네.

☎ 손석희 / 진행 :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신데요.

☎ 이언주 :

네.

☎ 손석희 / 진행 :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가 지금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에 있어서 혹시 좀 더 진전된 논의사항이 있습니까? 여야 간에.

☎ 이언주 :

지금 뭐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국정조사와 청문회 이런 부분에 합의를 한다면 저희가 먼저 이 조건으로 내놨던 3개 상임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보할 생각이 있다 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국정조사하고 청문회, 국정조사 부분도 의견접근을 많이 보고 있고요. 언론사 파업 청문회 부분이 조금 아직 교착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도 조만간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

네, 고맙습니다.


by 이언주 2012/06/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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